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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30조7,000억원이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액은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LTV와 DTI를 각각 60%에서 70%, 50%에서 60%로 완화하기 이전 통계로 주택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TV·DTI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올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LTV와 DTI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82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60%를 넘어선 대출 잔액은 20조9,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25%를 차지했다. DTI가 50%를 넘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18%인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조9,000억원은 LTV와 DTI 기준을 모두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가 높은 경우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은행과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365조원 중 절반이 넘는 225조3,000억원이 만기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대출로 집계됐다. 분할상환과 달리 일시상환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큰데다 만기시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상환 부담이 크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만큼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LTV와 DTI규제를 완화한 만큼 향후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이 급증한다면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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