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세출 조정 싸고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 정치권이 오는 30일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326조1,000억원)의 조정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도 정치권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나 예산안 세출조정 규모와 민생예산 증액ㆍ삭감 항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이 엇갈리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출조정 규모와 관련, 강기정 민주통합당 간사는 9조원의 세출삭감과 1조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민생예산을 10조원 확보하자고 주장한 반면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정부안에서 3조원을 깎아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리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세출 조정규모를 4~5조원선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만큼 다른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증세를 통해 예산총액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경기상황과 재정형편 등을 보아 쉽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실 등 정부측은 세출조정 규모를 2조5,000억원 안팎을 희망하는 등 여ㆍ야ㆍ정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여ㆍ야ㆍ정간에 세출조정 규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의 항목별로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한 4,000억원선의 확대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측은 2조원 확대를 요구했다. 만 0~5세까지의 보육ㆍ양육지원도 5세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에 담긴 만큼 0~4세의 경우 민주당은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보육 위주로 점진적 확대를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동의를 표시한 뒤 구조개선방안과 함께 다루자고 넘어갔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등록금 지원예산과 보육ㆍ양육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야당안은 물론 여당안에 대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에 4,000억원가량을 들여 29세 이하 9만여명에게 30만원, 49세 이상 16만여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연 1,700억원) 추진방침도 밝혔다. 여당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5,000억원 정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내년 10조1,000억원의 일자리예산 중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되 전체 일자리 예산은 질을 따져 (2조원가량)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ㆍ정ㆍ청은 26일 아침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민생예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아직 큰 틀에서 합의가 안돼 당초 계획대로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 당정회의’로 주제를 바꾸고 격을 낮추기로 했다. 임우근 한나라당 예결위 전문위원은 “감액심사는 마쳤지만 증액 규모와 항목에 대해 당정과 여야의 협의가 이뤄져야 감액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을 다루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26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 29일에 여야간에 최종 합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