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추가 축적 불필요"

■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사회복지지출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신중해야

너무많은 稅감면 줄이고 소득·법인세 기반 확대

특수연금 개혁·기존 퇴직금제 조속 폐지 권고도

"외환보유액 추가 축적 불필요"

■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사회복지지출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신중해야너무많은 稅감면 줄이고 소득·법인세 기반 확대특수연금 개혁·기존 퇴직금제 조속 폐지 권고도

이종배기자 [e-ma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어가며 조모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으며 투기적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시장 기능이 위축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정책뿐 아니라 환율ㆍ조세ㆍ사회복지지출ㆍ고령화ㆍ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환율정책에서는 외환보유액 축적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으며 환율안정을 위한 단기 달러 유출 촉진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OECD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 고용 감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공무원ㆍ군인 등 특수직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의 이동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신중해야=늘기만 하는 복지지출 예산에 대해 OECD가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GDP 대비 현재 6%에서 오는 2030년에는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OECD는 선진국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지출 예산 증가가 조세부담률 상향으로 이어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의 기반이 되는 세제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가 '과도한 조세감면과 각종 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축소하고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등을 담은 제2국토균형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어 OECD의 이 같은 권고가 우회적 우려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환 보유액 더 늘리지 마라=환율정책 권고로 OECD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GDP의 27%까지 도달한 2,470억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이 단기외채의 두 배를 상회하는 만큼 '추가적 축적이 불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자본유출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환율 절상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단기적 유출 촉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환율정책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아닌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기존 퇴직금제도 조속히 폐지=고령화에 대해 OECD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단 공공 부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민간 보육시설 가격 상한선을 철폐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 개혁을 하루 빨리 실시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이동을 허용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은퇴 유인을 제공한다며 조속히 폐지할 것을 종용했다. 덧붙여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률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6/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