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탄력 받을 듯=북한의 이번 제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지금껏 박대통령에 대해 ‘독기어린 치맛바람’ 등과 같은 독설과 비난을 퍼부었던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면 큰 변화인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보인 지난 몇 달간의 행태를 살펴보면 2월 3차 핵실험 이후 3월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4월에는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하는 등 강경책 일변도로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 결국 지난 6월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제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국정 운영에서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사안을 확대하여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해빙 무드=북측의 이번 제안으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쉽게 성사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로 양측 다 성사에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조사기구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조사단이 이날 한국에 도착해 19일부터 공식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측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 보장 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며 ▦피살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 측은 개성공단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때처럼 우리측 의견을 수용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되돌아 봤을 때 협상안 도출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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