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경제인식 현실과 괴리'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지나친 경제위기론에 경고메시지를 것은 재계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개원연설에서 과거 위기론의 실체와 폐해를 상세하게 짚어가며 경제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 지금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면서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원 연설의 골간을 차지한 노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인식은 앞으로 경제 정책에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당장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론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당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발언과도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 이 부총리는 지난 “2ㆍ4분기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은 바꾸지 않겠다”면서도 “코앞에 닥치고 나니까 은근히 겁도 나고 한다”며 후퇴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은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보면 내수의 핵심 지표인 도소매업은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대통령이 근거로 제시한 각종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노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 5%, 임기중 6% 이상으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내수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6%대 성장률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런던에 본부를 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가 HSBC 등 16개 국제투자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평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5.6% 성장하지만 내년엔 성장률이 5.2%로 하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내수가 회복된다면 세계경제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투자와 소비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경기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200억달러 흑자에 대해서도 ‘숨겨진 함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산업의 흑자 구조가 내수 파급 효과가 적은 IT 산업에 집중된데다 수출 채산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5개 수출 항목이 절반 차지하는 등 불균형 심화되고 있고 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 경기 흐름에 민감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연세대 조하현 경제학과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과 내수중 내수는 꺼져 있고 수출은 외부환경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기냐”고 반문했다. 외환 보유액이 1,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4위에 이른다는 노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기론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전제한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은 “핫머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재 위기론의 근거는 IMF와 같은 외환위기 성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또 이날 상장기업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이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임춘수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러나 “유가, 중국 긴축, 내수 회복 부진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기업이익의 정점이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익의 모멘텀이 2분기중 정점을 지나 3분기부터는 꺾일 것이란 얘기다. 부채비율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부채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얻어진 결과”라며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책들이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윤혜경기자 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