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제 반대" 공식보고서 전달

검찰이 최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대검은 「특별검사제 도입요구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검찰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므로 정부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특검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탈피해 그 실상과 허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미국의 경우도 합헌성·경제성·실효성·특별검사의 권한남용등에서문제점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특검제 자체가 안고있는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도 집중적 비판을 받고 급기야 오는 30일 법률존속 기한 만료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검찰은 사정활동의 중립성과 관련된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 향상 노력을 가속화하는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