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빅뱅’ 온다

대학 설립이 어려워지고 연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등 신입생 모집 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대학설립 운영ㆍ규정`을 개정, 앞으로 대학을 세울 때 설립목적과 투자자금 출처까지 엄격히 심사하는 등 대학 설립절차를 어렵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 인가를 내줬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착수 할 수 있도록 국립대 연합 및 통ㆍ폐합 유도 방법과 사립대의 해산을 유도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 설립인가 강화=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 심사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도 포함하고, 특히 사립대 설립ㆍ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만 세운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현재 13곳이 대학을 신설하지도 못하고 퇴출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속출 구조조정도 본격화=대학의 신입생 수가 고교 졸업생 수를 상회함에 따라 대학들의 신입생 미충원도 크게 늘고 있다. 전국 대학의 미충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전체 모집인원 35만9,001명 가운데 5,715명(2.20%)이던 미충원 인원이 2002년 36만5,580명중 1만9,971명(5,46%)으로 늘었으며, 2003년에는 38만2,770명중 3만5,681명(9.32%)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대의 미충원 인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반기중 국립대 연합 및 통ㆍ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부실 사립대의 해산을 유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적극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과 인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

▲같은 권역내 유사 또는 중복 학과들을 대상으로 연합체제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대학은 각종 지원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인수ㆍ합병(M&A)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어떤 대학 법인이 문 닫기 직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상반기 중 만들 방침이다. 또 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 하반기까지 사립학교법을 고쳐주기로 했다. 현재 대학 설립 이후 해산신청을 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상태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