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세등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미국경제의 후퇴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감세ㆍ국채발행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위안화에 대한 시장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은 최신보고서를 통해 “미국경제의 감속이 중국경제의 과도한 하강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적시에 세금감면 및 국채 발행 등의 재정정책을 구사해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행은 또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올해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여타 통화의 환율이 지난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올해 위안화가 시장의 예측처럼 8~10% 절상된다면 중국의 수출부문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수출 증가 폭의 축소는 중국경제 성장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입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아시아 수출국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이 가열될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미국경제 하강의 영향으로 수출실적 하락 가능성에 직면해 위안화의 급속한 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결과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인한 핫머니의 유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중국의 자본시장은 아직 개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