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최소 5,000억 확보"

鄭통일, 기금확충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협력기금을 적어도 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당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기대수치인 6,000억원이 확보돼도 내년 말이면 남북협력기금이 200억원 수준으로 고갈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지난 2001년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4,900억원, 2003년 3,000억원, 2004년 1,714억원(계획)으로 감소세에 있다.

정 장관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나 남북교류협력에 예비비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예산 당국이 남북교류협력이 확대, 발전되는 추세를 감안해 생각을 바꿔야 하며 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기금확충 문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설’과 관련, “내가 아는 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정상회담은 핵문제의 가닥이 잡히거나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나 조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