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해소 부담 덜어줘야'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면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과 윤리경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업인 사면 등을 통해 과거분식 해소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연구단체인 반부패의원포럼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부패방지위원회ㆍ투명성포럼 등과 공동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범사회적인 ‘반부패협약 체결’을 위한 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서는 “경제계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실천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1사1촌, 1촌1품 운동’ 등 농촌발전 지원, 자율 환경보호 노력 등의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울러 “과거분식 해소시 해당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행정ㆍ형사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등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조치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경제계 실천과제(안)’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기업윤리경영 확산,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경련은 투명 경영을 위해 과거 누적분식에 대해 법과 정책에 맞춰 오류를 수정해나가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내부고발장치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마다 ‘투명경영 자율실천기구’를 설치하고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해 부패의 종류ㆍ발생시기ㆍ발생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는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자면 과거분식,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등 특단의 경영권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정당 민주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