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해당 명단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작년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원, 법인 4조6,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인 선영금은은 법인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대표와 업체의 체납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
법인 가운데 건설업종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이 개인 69.8%, 법인 69.6%에 달했다. 체납액은 5억~30억원 구간이 개인의 94%, 법인의 91.6%나 된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4,000억원대 추징 통보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대표적이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1,035억원, 법인 585억원 등 모두 1,620억원이다. 1인당 평균 20억원 꼴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체납액 1위는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미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대표로 137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으로는 ㈜아시아중공업(31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숨긴 재산 신고는 국세청·관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세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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