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보훈제도 전면정비 추진

당정, 국가보훈제도 전면정비 추진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훈제도를 독립운동 등「국가존립」유지와 관련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와 민주화운동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로 분리·입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4일 『현행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국가유공자를 동일한 법으로 보상함에 따라 대상자들간 보상의 종류, 수준, 유족 인정범위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유공자 개념의 혼동을 낳고 있다』며『이에따라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분리해 입법화하는 방안이 당정간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훈 관련 입법을 일시에 전면정비할 경우 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단 유공자 개념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관련법을 제·개정, 보상의 형평성 등을 제고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면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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