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재추진

교총·전교조등 반발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지급' 방식을 재추진,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교총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급을 '능력개발지원비'로 전환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10%를 모범교원으로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서 제안했다.

모범교원의 선발기준이나 절차, 지급시기 등은 각 학교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모범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서 선발토록 했다.

또 장학관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4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성과급을 '수당화 또는 폐지'하기로 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단체들끼리 합의만 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와 중앙인사위가 갑자기 차등지급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교육부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