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판·검사 채용절차 싸고 진통 예상

오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 변호사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가세해 4인4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 경력자를 신임 검사로 임용하기 보다는 검사선발을 위한 국가고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위계질서나 직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경력자위주로 검사를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로스쿨 졸업생의 객관적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협이나 시민단체 등은 검사선발 제도를 따로 두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양운 대한변협 감사는 "변호사 시험 성적 위주의 검사선발을 지양해야 하며, 검사교육 역시 수사나 공소유지 등 기본교육은 물론, 경제나 사회일반에 대한 기본소양 및 경전 등으로 확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보유한 검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역시 "공판중심주의·국민참여재판 등을 고려할 때 경력 변호사의 채용이 확대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를 간부급 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현재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판사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국식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변호사ㆍ검사 등의 경력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졸업생에게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무를 익힐 수습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또다시 1~2년간의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