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뒷걸음'

우리나라 민간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여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지난해 세계 44위로 지난 90년 39위에서 5단계나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선진국은 물론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보다도 뒤진 순위다.

이같은 결과는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 등 전세계 50개국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EFN)가 최근 세계 1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간한 「세계경제자유지수 98」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4일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가 밝혔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孔炳淏)는 이 모임에 한국측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정부비중·시장경제·화폐가치·자산운용·국제거래·자본거래·법체계 등 모두 7개부문에 대해 조사, 종합평점을 매기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평점(10점 만점)은 7.5로 세계 44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가의 경제자유지수 평균평점은 90년 5.5, 97년 6.5였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평점은 지난 90년 평점 5.8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순위는 39위에서 오히려 더 하락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가 더디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개 평가부문 가운데 생산과 소비를 민간경제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시장경제자유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5의 점수를 받아 세계 최하위권인 85위를 기록했다.

또 소득과 자산을 다른 대체자산으로 바꿀 수있는 지를 평가하는 자산운용자유부문에서 6.9, 자본거래 자유 부문에서는 7.2의 평점을 받았다.

경제자유지수 순위 1위국가는 홍콩으로 9.6의 평점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9.4), 뉴질랜드(9.2), 미국(9.1), 영국(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은 평점 8.3으로 15위를 차지했으며, 태국 26위, 필리핀 31위, 말레이시아 42위, 타이완 43위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평가됐다.

자유기업센터는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상위 20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하위 20개국의 10배이상 높았으며,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