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 조율' 떠밀기?

재정위·정무위 '한은법 개정안' 이견 그대로 둔채 법사위 넘겨… 법사위선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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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정책 조율' 떠밀기?

재정위·정무위 '한은법 개정안' 이견 그대로 둔채 법사위 넘겨… 법사위선 "의결 보류"

임세원기자 [e-mail]

상임위가 못 푼 제 문제, 법사위로 넘기면 그만(?).

국회 상임위 간 이견을 그대로 둔 채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8일 국회의 정책 조율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한은법과 관련 없는 법사위에 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 한은법 일단정지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재정위가 한은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기자마자 한은법 심사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당시 국내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이를 정무위가 전속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갖게 한 한은법에 대한 문제제기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자구가 법률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지 보는 기계적인 검토다. 그런데도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논쟁을 법사위에서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두 상임위가 어떻게든 합의했어야 한다"면서 "갈등을 해소할 때까지 한은법의 처리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정무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일단 한은법의 연내 처리를 막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결정에 만족해했다.

◇ 법사위 난색표명

지난 4월에도 법사위는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통합 징수를 누가 맡을지 보건복지가족위와 기획재정위가 힘겨루기를 벌인 것.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위는 국세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복지위의 법안이 먼저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고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복지위 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한해 50조원에 이르는 4대 보험료 징수 기관을 검찰 및 법원 등을 관장하는 법사위가 결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다행히(?) 당시 법사위원들은 재정위 위원 전원이 반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복지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에서 복지위안에 상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법사위원들도'법사위가 징수 주체를 정할 일은 아니다' '환노위에서 반대법안이 올라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

◇ 상임위 중심의 명암

논란을 일으킨 상임위 측은 획일적 당론이 아닌 의원 각자의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각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것으로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는 과도기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가 조율하지 못하면서 정책을 적용하는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현실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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