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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함께 사라지면… 서민들 등골 오싹
임시방편으로 만든 3대 서민상품MB 정권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저소득층 돈 빌릴 곳 없고 2금융권 연체율도 급등대체할 시스템 찾지 못해
이유미기자 yium@sed.co.kr
마치 가느다란 외줄을 타는 듯한 형국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그렇다.
가계부채 부실 문제는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계층이 도화선이 될 소지가 크다. 특히 서민금융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2금융권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소리 없이 몰락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시장 규모가 최고 40% 이상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대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금융 당국은 경기침체로 넘쳐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ㆍ미소금융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론에 빠져 있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대표 치적으로 내세우는 이들 3대 서민금융상품의 앞으로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MB)정부의 서민금융상품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도구(금융회사)'를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금융대출 시장이 사실상 고사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각종 규제로 위축된 서민금융대출시장=최근 들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업계ㆍ대부업계 등 2금융권들은 각종 규제 등에 발이 묶여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취지는 좋지만 금융 당국의 족쇄에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20곳이 퇴출 당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약 3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 약 62조3,000억원에 비해 40%이상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전후로 대출시장 규모가 절반 가까이 오그라든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막히며 전체 대출 취급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연체 위험이 높은 개인 신용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과 리볼빙서비스에 집중했던 카드사들도 최근 실적 축소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한 대책(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카드사들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2조4,000억여원까지 확대됐던 카드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잔액 규모는 3월 말 21조9,700억원으로 확연하게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더군다나 연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융 당국이 리볼빙 최소결제금액을 20~3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추가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연이은 규제로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어 올해 말이나 내년 경영계획을 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법정 최고이자 인하 및 업계 대형업체들의 영업정지 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대부업계도 정식 등록대부업체들이 급감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특히 수익률 악화로 대부업 등록증을 반납한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크다.
◇2금융권 연체율 껑충…서민금융상품 역시 대안 못 돼=2금융권의 위기감은 실적악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에 주목하고 있다.
전체 금융권 중에서 최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계의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크다.
대부업계의 경우 5일 이상 연체율이 최근 14%대까지 치솟았다.
여타 서민 금융업권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국내 여전사들의 지난 2ㆍ4분기 연체율은 3.05%로 지난해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여전사 연체율은 2008년 4.56%에서 지난해 말 3.0%까지 하락했지만 올 들어 3월 말 3.04%, 6월 말 3.05% 등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이중ㆍ삼중 규제 족쇄에 연체율 상승까지 겹치며 서민금융대출 시장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2금융권이 올 들어 보수적인 영업기조에 접어든 배경이다. 그렇다고 2금융권에서 흡수하지 못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정부의 3대 서민금융상품에 유입되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의 경우 6월 말 기준 취급건수가 6,091건, 취급금액은 507억원으로 집계됐다. 햇살론 출범 첫해였던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취급실적(9,821건, 802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정치적인 외풍 없이 기존의 서민금융대출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금융상품 정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3대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현 정부의 치적 쌓기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취급 창구에서도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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