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든 폐기물 처리 문제는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할 숙제다. 발전소 내 폐기물 저장공간이 오는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의 중장기 운영도 불가능하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크게 중ㆍ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원전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걸레 등이 중ㆍ저준위 폐기물이고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폐기물이다.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주에 지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부지선정에 9차례나 실패했고 10번째에 겨우 성사됐다. 부지선정에 걸린 시간이 무려 19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간시설 저장 ▦최종 처분 또는 재처리 과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23기나 운영하면서도 아직 임시저장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상반기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와 운영기간ㆍ방식,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방식을 두고 정부ㆍ시민단체ㆍ국회 등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 여야 추천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 선정절차를 대신할 만한 투명한 선정절차를 만들 방침이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폐기물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최악의 원전비리 사태가 터진 것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더욱 악화됐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시설 부지 선정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폐기물을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23기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해 말 기준 37만8,000다발이다. 총 저장용량의 71%가 이미 채워졌다.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소는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영광원전, 2021년 울진원전 순으로 줄줄이 포화상태가 된다. 최대한 밀집해 보관하는 보완책을 총동원해도 2024년부터는 완전히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