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위적인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부도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 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치키 등 기업소득이 가계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보완하고 비정규직 위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해서 근로자간 임금 격차 축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제안한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은 기존의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지자체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을 법제화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면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는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현정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세액공제도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왔다”면서 “작년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는 문 대표의 지적에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시킨 정부”라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 수 입법화 됐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새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6개월마다 실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장 업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문제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구조로 바뀌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지적한 가계부채 급증문제와 관련해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가계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속되는 등 거시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가계 부채 증가로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필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조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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