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남긴 의혹수사(사설)

한보대출비리 및 김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수사착수 4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은 건국이래 최대 의혹사건이자 나라안팎을 뒤집어 놓은 사건의 매듭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보대출과 현철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채 베일속의 의혹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검찰의 수사 노력은 평가할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권력의 압력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수사진을 교체, 재수사하는 진통을 겪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현직대통령의 아들과 안기부 차장을 구속했다. 한보와 정치권이 얽힌 커넥션의 일부를 밝혀 정치권과 재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뛰어 넘을 수 없는 벽의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현철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의 가닥은 한보 부실대출의 배후설, 검찰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보특혜대출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됐으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끝내 깃털만 있고 몸통이나 머리는 안개속에 싸이고 말았다.

또 다른 의혹의 큰 줄기는 대선 잔여금의 관리에 관련된 것. 검찰은 막판에야 후유증을 우려한듯 1백20억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아 있는 70억원은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내고도 「확인불가」 「처벌불가」를 들어 해명하던 자세에 비춰 의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읽을수 있다. 이밖에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이권개입, 정부인사 등 국정개입, 국가기밀 유출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시원스럽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초 새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앞만 보고 가겠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조리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던 의지는 퇴색한 셈이다.

한보사건의 본질인 부실특혜대출의 배후와 관련해서는 1차 수사결과의 수준에 머물렀고, 현철씨 구속도 한보 대출과 관련이 없는 별건 구속으로 매듭지었다.

대선잔여금 역시 외곽 선거운동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해온 것만으로 한정, 총체적 규모에 대한 의혹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