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소형주택건설 확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계층별 주거수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소형주택 건설확대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 국회서민문제연구소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새 천년 시대의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서환주공수석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임연구원에 따르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PIR은 93년 9에서 IMF체제 이후인 98년 5.6으로 떨어졌다. 집값 하락으로 집을 장만하기 쉬워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PIR을 살펴보면 하위 20%는 8.3, 상위 20%는 3.1로 나타났다. 하위 20%는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3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계층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6.2평이지만 하위 20%의 경우 2.2평에 불과했다. 또 전세 등으로 임대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상위 20%는 월소득의 10.1%를 임대료로 내지만 하위 20%는 월소득의 28.6%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 열악해지고 주거비 부담도 증대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전용면적 18~25평 규모의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처장은 『중산층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해야한다』며 『공공주택 건립시 정부재정지원 규모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