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파이낸스에 맡긴 돈은 빌려준 돈 등

■해외여행객 반입 육류품 검역 강화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 발병과 관련해 항공여행객들의 반입육류품검역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여행객들이 들여오는 육류 및 육가공제품이 구제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김포공항 등 전국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객들을 상대로 휴대육류품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구제역 발병국가인 중국·타이완 등 동남아시아 여객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각 공항의 세관과 협력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 車主모르게 무면허사고땐 보험금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목영준ㆍ睦榮埈부장판사)는 31일 최모(45)씨가 『조카가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는 「무면허운전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원고가 조카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스에 맡긴 돈은 빌려준 돈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ㆍ沈昌燮부장판사)는 31일 정모씨 등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반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느라 형식적인 주권과 주주차입증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겉으로는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차용한 것이니 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압류 금지는 합헌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3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31일 대출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물어준 윤모씨 등 2명이 공무원 연금 수급권에 압류를 무조건 금지한 공무원연급법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일반급여와 달리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중, 베이징 근교에 우의림 조성키로

한국과 중국은 환경협력의 하나로 오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 미윈지역에 측백나무를 심는 행사를 갖는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양국 정부관계자·동북아 산림포럼회원·상사주재원·베이징 시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측백나무 1,000그루를 심어 한·중 우의림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또 이 행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내년부터 중국 서북부지역 등에서 「환경협력기념 숲」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2000/03/3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