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3일] 의학 전문대학원 실패책임 누가 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치ㆍ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대와 '의전원' 병행대학은 오는 2015학년도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의대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책의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를 선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ㆍ치의학 교육체제는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의전원 체제는 우수한 학생이 의대ㆍ법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5학년도부터 도입됐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전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의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이공계 기피현상 완화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공계 학생이 너도나도 의전원 진학에 매달려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한 의전원 체제는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 의전원과 의대의 교육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의전원 등록금이 의대보다 배나 비싸고 교육기간도 8년으로 길다.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도 등록금을 많이 내고 교육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의전원 출신은 석사, 의대 출신은 학사 학위를 받는 불합리성은 의전원 체제 정착에 걸림돌이 됐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양이 됐다. 6,600여명의 의전원 재학생 사이에서는 개선책 발표 이후 '실패한 실험의 모르모트가 된 기분'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비판을 의식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세금만 축내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책이 나오게 된 데는 의과대학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전원 체제가 정책실험으로 끝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현재의 재학생과 2014년까지 입학할 7,80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