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예정대로 도입

진부총리 "9월 정기국회때 입법할 계획"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단소송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합의한 대로 내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할 것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는 논리를 갖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며 "재계가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니만큼 재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재계가 정부와 기업구조개혁에 관한 5+3원칙에 합의해 놓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 배경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지시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편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적자 문제해결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면 추경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차입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해 추경의 불가피성을 은연중 내비쳤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