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담배인삼공·가스공 민영화/중기제품 구매축소 우려확산

◎1만여 납품사 “현행 수계방식 유지를”중기제품을 우선 구매해오던 한국통신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중기제품 구매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 되고있다. 또 민영화가 되더라도 재벌의 독점지배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3일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등 3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1만여개에 달하고 연간 총구매액이 3천2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돼 중기제품 구매가 급속히 축소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협은 최근 이들 공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중기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61개 관련 조합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업계는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 등이 규정돼 있다.

한편 중소업계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벌기업 또는 1개 대기업의 독점지배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업계는 30대 재벌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20.5%에 불과한 대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언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한보그룹의 유원건설 인수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이번 공기업의 민영화추진 만큼은 경영과 소유의 원칙에 충실해 소유지분한도 10%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방안에 나와있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공성도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