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가채무

총 국채발행잔액 91조원은 중앙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나라의 빚은 이것만이 아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빌려온 돈과 외상까지를 합친 국가채무는 올해말에 109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이 빚더미위에 놓여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환란도 빚때문이었다. 당시는 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과다부채가 문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의 재정도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96년 11.9%에서 올 연말에는 23%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란으로 빚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한 결과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이 정부부실로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빚에 대해서는 매우 느긋하다. 당초 2006년으로 예상된 일반회계의 균형예산 복귀연도가 2004년으로 앞당겨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4년에 균형재정을 실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국채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은 더 늘어난다. 공적자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대우 및 투신사의 부실채권을 메우는데 얼마나 많이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설령 2004년에 일반회계예산이 균형재정을 이룬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국채줄이기는 산넘어 산이다.

재정위기는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금리인상, 세금부담증가 등으로 경제운용에 엄청난 주름살을 입힌다. 재정적자를 면치못하는 남미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재정건전화의 방법은 고통분담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능력을 넘는 총선 선심성 정책에 빠져서는 안된다.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지금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호기다. 방만한 재정은 장기적으로 생활여건을 더 악화시킨다. 국민들도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무리한 재정지출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