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홀로 저금리' 자산거품 붕괴 우려

세계 각국이 동반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저금리체제를 지속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금리인하 외에 내수진작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국내경기가 회복될 경우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리의 탈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국내자금의 해외이탈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국제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국내에는 금리 동반 인상,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지난 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우 뒤늦은 금리인상으로 은행뿐 아니라 주택금융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도산이 확산되는 후유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85년 이후 국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됐던 경우는 80년대 후반(88~90년), 90년대 후반(99~2000년)과 20004년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로 과거 두 번 모두 금리인상 이후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했으며 경기가 둔화했었다. 정 연구원은 국제적인 금리인상 추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회복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늦어지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피해야 하며 회복이 가시화할 경우 너무 늦지 않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내수경기 부진을 살리기 위해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부작용(내수부진→금리인하→추가적인 부동산 거품→거품붕괴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수회복이 가시화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 있어 경제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자본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