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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통화정책운영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국제 원자재값 급등 등 외부공급 충격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IT)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그동안 물가와 경기변동성 완화에 기여해왔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제도적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26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은 지난 1998년 1월 도입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제도도입 이후 주요국 소비자물가(CPI) 지수 수준과 변동성은 도입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신흥국에서는 2000년대 변동성이 1990년대의 4분의1 수준까지 축소되기도 했다. 한국 역시 2002년 카드사태 등을 거치면서 경기변동성은 소폭 올랐지만 물가변동성은 전체 CPI와 근원 물가 모두 제도 도입 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부공급 충격에 취약하다는 제도의 약점의 그대로 노출됐다. 강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타기팅은 수요 관리를 위한 것인데 외부공급 충격이 왔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부 충격이 구제역이나 한파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최근 유가 상승과 같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화 약세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될 경우 현재의 인플레이션 타기팅으로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 중기물가안정목표로 3년간 인플레이션 평균 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시적 변동폭은 ±1%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평균 2.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경우 3년간 평균 3%를 맞추기 위해 내년 물가 목표치를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강 연구원은 "물가안정목표의 현 중심치 3%와 변동 허용폭 ±1%는 유지하되 통화 당국의 운영 재량폭을 현 수준보다 확대해 제도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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