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상황 등이 얽히면서 새 금리체계 도입에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은행권, 새 금리체계 도입 '소극적'=은행들도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눈높이와 은행의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새 금리체계 도입에 소극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CD 금리 체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새 금리체계가 나오더라도 여러 시장금리 중 하나일 뿐"이라며 "CD 금리 체계와 새로 변경되는 금리체계를 병행할 경우 금리 선택은 소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도 "CD 금리에다 예금 금리, 은행채 등 다른 금리를 혼합해 가중평균한 경우 지금의 CD 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실례로 기업은행이 도입한 코리보를 적용할 때 (가산금리가 정상적이라면) CD 연동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CD 금리가 아닌 6개월 은행채 금리 연동 대출 등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낮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다"며 "새 금리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점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은행들 "자금조달 상황 감안해야"=하지만 이 같은 은행권의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CD 금리 체계를 유지하는 게 은행권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올초 은행들은 "낮은 CD 금리가 은행의 높은 조달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CD 연동 금리체계 변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가 따가운 여론에 못 이겨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CD 금리 하락의 원인을 은행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채와 특판예금, CD 금리 연동형 대출 등을 대거 판매하는 과정에서 CD 금리가 떨어진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새 금리체계를 도입하려면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금조달 방법과 금리 등이 모두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각 은행의 기준금리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결국 기준금리의 객관성과 안정성ㆍ공정성 담보가 모두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CD 금리 체계의 대안으로 'CD 금리+정기예금 금리+은행채 금리' 등을 조달비중과 만기 등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조달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에 붙는 높은 가산금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CD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안팎이지만 대출구조가 CD 연동에 편중돼 있다 보니 금리하락시 역마진을 우려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조달 상황을 반영해 변경해야 가산금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