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분양가격만 높아져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건설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분양이 적체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가 다시 높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가 이미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각종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높은 분양가의 주택을 누가 사주겠는가. 정부가 발표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역시 높은 분양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입가격이 낮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 논리의 두번째는 바로 지금이 아니라 경기회복시기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구매력이 살아나게 되면 다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3~4년은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에서의 주택분양이 더 많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전체 주택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상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 제2기 신도시에서의 주택공급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의 보금자리주택에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 한해 도입됐다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 데는 공공택지보다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 많아 분양가의 인하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의 논란이 심화됐던 당시 도입반대 의견이 많았다.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결코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국면에 있었으며 다른 방안을 모색할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결코 즉각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분양으로 지금의 미분양 적체 원인이 됐다. 자율성 주면 주택선진화에 도움
최근 분양가를 인하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제도적 영향이 아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과 과잉공급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될 시점에 대한 우려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아닌 수요 및 공급여건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양가자율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자. 우리나라 주택의 품질은 짧은 시간 내에 큰 발전을 이뤘다. 앞으로의 성장이 녹색성장이라면 분양가자율화는 이제 주택의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디 경기활성화 수단이 아닌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규제의 정상화 및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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