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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간접 증세에 합의한 여야가 올해에는 직접 증세 방식인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2차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며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직접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르면 올 2월 설치될 조세개혁특별위원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서 주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부자) 간접 증세'와 민주당의 '직접 증세'가 표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간접증세 방식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은 가결된 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50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구간별 세율 인상)은 부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경기가 더 나빠진다.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었다"며 "법인세를 더 낸다고 경기가 좋아지나. (오히려)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낸 공약집에 따르면 1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의 간접 증세로는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간접 부자 증세 방안에 합의한 여야가 올해에는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 때 설치될 재정위 산하 조세특위가 주된 무대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소속 강길부 재정위원장은 "조세특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나갈 것"이라며 "아무래도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관심이 많으니 그쪽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소득세ㆍ법인세 논의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의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해나갈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무조건적인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경기 위축과 맞물려 경제 위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발표를 빌려 '부유층 감세 및 증세는 경기 변동과 별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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