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BRD총회 결산... 한국 금융구조조정 우호적 평가

53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기간중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IMF가 공동운명체이며 한국경제의 회생이 앞으로 IMF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마침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도 『한국과 태국은 경제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MF총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그 어느때보다 무거웠음을 알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제2의 탄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했던데 비해 성과는 보잘 것 없었다. 원론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데는 실패한 셈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 =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일 캉드쉬총재와 면담에서 『한국에 절대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 3일 미야자와 대장상과 만나서는 일본내의 한국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특수성을 감안, 배려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미야자와 대장상으로부터 『이해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일본내 한국계 신협은 32개이며 자산규모는 2조엔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날 李장관을 만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개혁정책은 성공적이며 특히 일본보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그스텐소장은 『미국의 금리는 내년초까지 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거나 『독일 도이치은행이 전세계시장에서 1,000억달러를 회수할 예정이어서 신용경색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정보도 알려줬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인 조지 소로스회장은 주택은행과 통신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경제계 인사들 대부분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태냈다. 기업, 특히 재벌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에서 열린 코리아포럼에서도 줄곧 기업들의 총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물이 쏟아졌다. 李장관은 『우리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바깥의 평가가 생각보다 훨씬 우호적』이라며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관건인 만큼 앞으로 과거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기업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IMF 개혁이 중요한 이슈였다 = IMF는 과거 위기를 겪고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화금융·재정·자료공개등에 대한 IMF나 국제결제은행(BIS)등의 기준을 예로 제시했고 회계감사나 기업파산절차등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특별데이타공개시스템(SDDS)을 통해 외채규모와 분포등 각국 경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손실분담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단기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펀드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세계경제를 이끌 주도세력이 없다 = IMF총회를 지켜보면서 절감한 사실은 지금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일본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했고 유럽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유럽 각국이나 일본은 IMF를 토대로 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결국 이번 IMF총회는 현재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전혀 새로운 경제질서아래서 과연 이같은 타협이 제기능을 발휘할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워싱턴=손동영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