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개정 정부안 예상보다 아직 강세

재정경제부는 29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예상과 달리 아직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산법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더두고봐야 한다. ◇ 재경부 "입장변화 없다..국회가 판단할 일" 재경부는 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않다는 기존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결정한 사안인 만큼 하루아침에 입장이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국회의입법권을 존중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면서 "재경부는 이미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기존 입장을 수정하기 어려우며 국회심의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몫"이라면서 "국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당 "정부안 지지 여전히 강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아직은 정부안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강한 상황이다. 지난 6월에 이미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의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대부분이 박 의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권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의결권만으로 금산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수 있으며 ▲법률이 마치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아직도 정부안에 대한 찬성의견이많은 편"이라면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는 것은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삼성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사무실의 전화와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생긴다"면서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어쩔 수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 국회 결론은 두고 봐야 그러나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따라서 삼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정부안보다는 박의원안이 수정된 형태라도 선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재경위 금융소위 의원들은 대체로 박 의원 개정안에 대해반대의견을 갖고 있으나 이 문제는 재경위 차원을 넘어 당론으로 결정해야할 중대이슈가 됐다"면서 "갈수록 박 의원 개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상황을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