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문자격개선에 법조.특허 공무원들 `술렁'

규제개혁위원회의「전문자격제도 개혁안」발표에 법원·검찰 일반직은 물론 특허청 공무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법원·검찰직 공무원들은 요즘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 법무사자격제도가 어떻게 바뀔까』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변리사자격증을 준다는 조건으로 특별채용돼 특허청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출신인사들도 『아무리 조령모개식 행정이라지만 이럴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법무사개업을 위해 공직을 떠난 K씨는 정년때까지 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오래전부터 법무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다는 얘기를 듣고 과감히 사표를 썼다. K씨와 같이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법조공무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의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인데도 헛소문을 믿고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술렁거림은 계속되고 있다.

특채형식으로 영입된 특허청 직원들도 『전직장에 비해 3분의 1수준의 연봉을 감수하고 공무원이 된 것은 변리사자격증을 준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제도를 바꾼다니 정말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전자회사에서의 1년6개월동안의 연구원생활을 접어두고 박사특채심사관이 된 P모씨는 『맞벌이부부로 특허청의 대전이전이후에도 서울을 출퇴근하며 변리사자격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심사관으로 활동중』이라며 『이렇다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가며 변리사자격증을 위해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박사특채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지키지 않겠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박사특채심사관들은 규제개혁위의 안이 입법화될 경우 특허청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월급도 다른 직장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근무여건도 그리 좋지 않은판에 더이상 공무원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15여명이 대학으로부터 교수채용제의를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의 특허청 탈출을 필두도 기업 등지로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자격증부여폐지는 이들 박사특채 심사관 외에 기술고시 공무원들에게도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선발된 120명중 77명이 특허청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변리사를 기대한 기술고시생들의 특허청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나 이들의 다른 부처로의 이동요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의 안이 입법화될 경우 박사특채 심사관들의 동요가 크게 일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대안강구를 다각적으로 건의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들의 대거 특허청 탈출이 현실화될 경우 특허심사업무 차질과 특허심사의 질적 저하가 불보듯한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윤종열 기자 YJYUN@ 대전=박희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