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업계 '친환경' 칼바람] <中> '환경지침' 어기면 통관어려워

[전기·전자업계 '친환경' 칼바람] '환경지침' 어기면 통관어려워 휴대폰등 디자인도 외관보다 '친환경' 중시별도 생산라인 구축 등 수술대책 서둘러야 • 전자부품업 환경규제 된서리 • 친환경 추가비용 매출액 2~3% 국내 전기ㆍ전자 완제품 업체들은 유럽연합(EU)ㆍ중국 정부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한국 등 경쟁국이나 경쟁업체 제품을 손보기 위한 ‘무기’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전자업체 관계자는 “EU의 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나 이를 모방한 중국의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은 자국 업계에 위협이 되는 국가ㆍ기업의 제품에 6가지 유해물질(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 크롬ㆍ브롬계 난연제 등)에 대한 집중적 통관검사ㆍ성분분석을 실시, 수입을 막을 꼬투리를 찾아내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도 ‘통관금지’ 경험= 실제 일본의 소니, 미국의 컴팩도 이미 EU 국가들의 환경규제 장벽에 걸려 통관금지ㆍ계약파기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중견ㆍ대기업 완제품 업체에 부품ㆍ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6가지 유해물질이 없는 소재ㆍ부품을 납품하는 데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피해보상 문제로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납품한 ‘친환경 소재ㆍ부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휴대폰ㆍTVㆍMP3 플레이어 등이 해외 세관에서 통관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완제품 업체에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협력업체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들은 이미 완성품 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태다. ◇유해물질 오염 ‘뇌관’= 이와 관련, 협력업체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기존 소재ㆍ부품과 친환경 소재ㆍ부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기계 등에 묻어 있는 납 등 유해물질이 ‘친환경 소재ㆍ부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별도의 생산라인을 사용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RoHS에 ‘까막눈’이라는 데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한 무연 솔더링(Pb-free soldering) 설명회에 참석한 120여명의 중소기업 직원 중 납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부품을 시생산하는 단계를 넘어선 곳은 20곳이 안됐다. 납ㆍ주석 합금 대신 적합한 친환경 접합소재를 물색하고 그에 맞는 공정도 개발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는 반응이었다. ◇디자인도 재활용에 눈 떠야= “노키아의 휴대폰과 우리 회사의 휴대폰을 비교해 보면 외관상 우리 제품의 색상이 훨씬 더 세련되고 충격에도 강합니다. 플라스틱에 색상을 강화시켜 주는 중금속 첨가제가 들어간 안료, 충격에 강한 결속제 등을 섞어 외장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노키아 제품은 견고성이 떨어지지만 분해ㆍ재활용하기 쉽게 설계됐습니다.” (대형 전자업체 관계자) EU 회원국들이 RoHS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법제화하면 우리 제품의 장점으로 생각됐던 것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그 만큼 선진국에 비해 WEEE 대응체제의 핵심인 ‘친환경(Eco) 디자인’에 뒤쳐져 있다는 반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