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동반관계 굳혀 경협확대

金대통령 유럽순방 의의·국가별 현안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우리나라와 유럽간의 경제 외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핵심국가 국빈방문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EU간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투자확대와 교역증진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EU는 한국 제2의 수출시장이며 최대 외국인 투자국가다. 또 단일시장과 단일통화권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있다.

특히 새천년을 맞아 처음 갖는 이번 유럽 순방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성공적인 ASEM 개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유럽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유럽, 아시아~유럽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계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이탈리아, 독일과는 중소기업 협력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의 순방 국가별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우리나라는 정밀기계와 섬유, 패션, 디자인분야 선진기술과 경험 습득을 위한 중소기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에몬테주 국제무역센터 등의 주요인사를 초청,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인적교류와 판로개척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金대통령이 밀라노를 직접 방문, 대구시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섬유·패션분야 협력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이탈리아 산업디자이너협회간 협력을 증진하며 항공자유화 추진, 사회보장협정·관광협력협정 서명, 한~유럽, 아시아~유럽간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첫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 대통령및 마시모 달레마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사회보장협정, 관광협력협정에 서명하며 산업디자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반면 이탈리아측에서는 우리 조선업계의 저가수주와 과잉설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자금전용과 조선업게 보조금 지원 의혹을 거론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참여 의사도 밝힐 예정이다.

◇프랑스 우리측은 프랑스의 첨단산업 현역과 퇴역 기술자(연간 20명)를 초청하고 프랑스 다쏘사에 우리 기술자(연간 20명)를 파견, 기술연수를 제의할 예정이다. 제3국이 프랑스 TGV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경우 한국도 부분 참여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 또 아리안 5호를 개발한 프랑스와 우주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金대통령은 6~8일까지 프랑스 방문기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협력, 항공자유화 추진,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반면 프랑스측에서는 대우전자 로렌공장을 폴란드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있으며 (주)한국우주항공 지분 참여를 바라고있다.

◇독일 우리측은 독일로부터 금속가공과 기계, 플라스틱가공, 광학, 환경산업,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관 파견과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있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약과 사회보장협정 서명하고 한~유럽, 아시아~유럽간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에 주력할 방침이다.

金대통령은 독일에서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제2차 한·독 산업협력위 개최와 투자사절단 방한, 마이크로시스템 공동연구 기술협력, 지식기반사업 근로자 교류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측에서는 조선산업의 한국 저가수주 자제를 촉구하고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있다.

따라서 이번 金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EU 국가간에 경제협력이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