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계획] 외환시장·지방 재정 적극적 위험관리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서 중장기 성장에 복병으로 잠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담았다. 해외 자본유출입 변동 등이 물가ㆍ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채시장에서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자본유출입 2단계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 방안에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의 시행상황을 점검해 포지션 한도 조정이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 도입 등이 추가된다.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금유시장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국채 만기구조 및 물량공급 계획을 검토한다. 또 국채발행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고 내년 중 국가재정법을 개정, 오는 2012년 단기국고채를 발행한다. 부실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감면총량제는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 지방채 발행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채권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결손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심해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2009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총 164조4000억원으로 이중 결손 처분된 채권은 2조5,000억원, 연체채권은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결손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각 부처 채권관리 사무를 성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ㆍ결손자료를 제공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손채권 관리업무 일부를 2011년까지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한다. 이와 함께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