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弗규모 亞 부실채권시장 선점'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 약 1조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실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역내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면서 금융허브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국외 부실자산 투자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 이후에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주변국 구조조정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조조정 관련제도를 수출하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KIC와 연기금 자금 중 일부를 동북아권 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금융허브 추진계획의 큰 방향은 ▦선진형 금융인프라 구축 ▦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발전기반 마련 ▦동북아금융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화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탄생하는 투자은행은 증권업ㆍ선물업ㆍ자산운용업ㆍ신탁업 등만 영위할 수 있다. 은행ㆍ보험업은 중장기 작업으로 남겼다. 아울러 금융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과 국민연금 등의 외부 위탁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아리랑본드(원화채권) 발행 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ㆍ채권ㆍ금리ㆍ통화ㆍ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선물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내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노력을 더욱 경주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007년 이후에는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회계제도 자문도 허용된다. 법률시장도 DDA 협상 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문호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