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운용방향ㆍ내용] “경제난 돌파”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가 27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은 참여정부 5년간의 `경제 이정표`로, 경제운용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개혁(재벌개혁)은 지속하며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과 국제수지불안 등 현안과제에 대한 처방도 제시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모처럼 부처간 화음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수년을 끌어온 사안들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해보자는 부처간 협조와 협의로 대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환경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 계획대로 현안과제와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도 도약을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난국 정면돌파=유가상승, 물가불안, 성장둔화, 수출불안 등 대내외악재를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원금 8,000만원 이하의 간접투자를 모아 조성된 펀드가 상장ㆍ등록법인 주식에 60% 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증시안정을 꾀했다. 발등의 불인 가계대출문제에 대응, 부실우려를 그대로 안고 대출연장, 장기주택금융 도입 등을 택한 것도 난제에 정면돌파한 본보기로 꼽힌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등을 지주회사로 한데 묶겠다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제시한 점 역시 이해집단 반발에 연연하기 보다 시장효율화를 명분으로 제도개혁을 강행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연ㆍ기금, 공제조합의 민간투자 참여를 유발한다는 점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는 5월이면 자산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규제완화로 17조원 투자효과 유발=정부 부처가 가장 공들인 대목이다. 바로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직접적인 생산ㆍ투자유발효과가 17조원이다. 동부전자의 충북음성 반도체 공장설립 허용으로 1조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으로 2조5,000억원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제2연육교건설에서 1조원

▲LG필립스LCD사가 추진중인 파주산업단지내 LCD공장 설립에서 12조원 등 모두 환경 또는 수도권집중억제에 묶여 투자가 보류된 사안들이 풀리면 모두 16조9,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일어난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생산과 투자효과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차보급 활성화와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토지용도지역 개편(골프장 신설억제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화, 스포츠ㆍ여가산업 규제철폐 및 육성을 통한 국제수지방어 등 대책까지 포함하면 직ㆍ간접 투자유발 효과는 엄청나다.

◇이해관계 조율ㆍ조화가 과제=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청사진으로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환경규제의 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도 힘든 개혁과제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경우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에 설치될 각종 T/F팀과 경제부처들이 이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핵심세력과 경제부처들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적 성장, 새로운 성장에너지의 마련으로 압축되는 새 정부의 경제과제는 이정표만 제시됐을 뿐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