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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이후…] 정치권, 책임 공방등 후폭풍

민주, 李대통령 사과·金법무등 파면 촉구<br>여권 "정면돌파"속 일각 "민심수습책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등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적쇄신을 포함한 민심수습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파면 ‘총공세’=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사과 ▦정책기조 전면적 전환 및 인사 쇄신 ▦책임자 처벌 등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진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대표는 “강도 높은 검찰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외투쟁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6월 국회 연계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공을 넘겼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투쟁이나 ‘MB(이명박) 악법 철회’를 위한 추모 여론 연계 투쟁 카드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與, ‘정국 정상화론’… 수습책 필요 주장도=한나라당 지도부는 ‘정국 정상화론’을 내세우며 ‘추모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6월8일 임시국회 개회를 야당에 공식 제의하면서 모든 논의를 원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이미 3당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6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올바른 만큼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변수로 전체의 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선제적인 정국 수습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숨죽였던 민심이 6월 민주항쟁과 노동계의 ‘하투(夏鬪)’ 등과 맞물려 자칫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이계의 한 인사는 “민심을 끌어안을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문이 당 쇄신특위의 쇄신폭을 재조정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북핵 위기 역시 핵심 변수다. 이른바 ‘안보위기’가 어느 정도 여론 흡수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추모정국’의 강도와 흐름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이 대통령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성사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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