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현시점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보다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정도를 보아가며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기술적 측면에서 당장이라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봐가며 추가적인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엔 추가 제재결의 이후 도발 가능성 높아=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시점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온 직후로 예상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동맹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고립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형식과 관련해 결의안 형태로 한다는 데 중국이 동의하고 있지만 제재결의안에 담을 내용과 수위를 놓고서는 중국이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돌파할 수단으로 4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앞서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의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 두 곳을 설치했는데 이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추가 핵실험을 염두에 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언제든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 경계태세 강화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풍계리 실험장의 2번(서쪽) 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했고 3번(남쪽) 갱도가 남아 있어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까지 관찰해야 한다"며 군의 경계태세 강화 지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 ICBM 보유 운운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 높여=북한은 유엔의 추가 제재에 맞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이 그동안 자신들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국제사회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문제 삼는다며 반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신문이 직접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등에서 대남도발을 시도하면서 한반도 위기지수를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월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쪽이 유엔 제재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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