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향해 뛰는 대학들] 자금·인맥 총동원, 사활건 유치 전쟁

자칫하면 사법서사 양성소로 전락 가능성<BR>교수영입·서명운동·후원회 결성등 총력전<BR>“총정원 초기엔 2,000~2,500명선 돼야”

[로스쿨 향해 뛰는 대학들] 자금·인맥 총동원, 사활건 유치 전쟁

자칫하면 사법서사 양성소로 전락 가능성교수영입·서명운동·후원회 결성등 총력전“총정원 초기엔 2,000~2,500명선 돼야”

• 사개추위안 어디까지 왔나

• 임중호 중앙대 법대 학장

•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

• 경희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

• 인하대학교

• 건국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대학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대학마다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로스쿨 전용 건물을 세우고 유명한 법조인을 교수로 유치하는가 하면 동문회를 대상으로 서명운동, 장학기금 모으기도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후원회를 결성하고 나설 정도다.

대학이 이처럼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앞으로 이 곳을 통하지 않고는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 법조 동문의 인맥이 끊어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낙오하는 대학들은 사법서사, 공인중개사 양성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 거는 대학들=서울ㆍ연ㆍ고대 등 소위 명문 학교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지만 법조인 배출기준 전국 10위권 내외에 드는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교는 이 달 중순께 법과대학 동문 1,0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았다. 동문회가 아니라 로스쿨 유치를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다.

이 대학은 앞서 명망 있는 법조인 5명을 법대 교수로 임용하고 20만 동문 서명운동과 장학기금 모금도 시작했다. 법과대 교수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로스쿨이 도입된 일본의 대학들을 방문, 운영실태를 견학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최근 강현욱 지사를 비롯해 도내 정관계 및 언론계, 학계, 법조계 주요 인사 40여명과 출향인사 20명 등 60여명으로 구성되는 '전북도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유치위 고문단에는 고건 전(前) 국무총리, 신 건 전(前) 국정원장 등 유명인사들이 활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추진하는 대학은 전국 97개 법대(과) 중 3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꽹가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답답한 대학가=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로스쿨 유치가 안되면 청와대 등 어디든 찾아가 꽹가리라도 치고 돌아다니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로스쿨 유치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잠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로스쿨은 전국 8~10개 학교에 들어서 고 총 정원은 1,200명선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치를 못한 법과 대학들은 모두 학부 졸업생을 생산하는 ‘단순 법학과’로 만족해야 할 판이다.

특히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방에 몇 개가 나가면 서울에 실제 설치될 학교는 4~5개에 불과하다. 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선발되는 오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기존 법과대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인, 변리사, 관세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총정원 2,000명은 돼야”주장도=대학들은 이에 따라 이번 사개추위 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태윤 이화여대 교수는 “법조인을 소수로 유지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뿐더러 기득권층의 특권 계급화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외국 로펌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로스쿨 총 정원은 초기에는 2,000~2,500명선, 중장기적으로 3,0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기존의 명성에 의존한 유명대학 중심의 ‘나눠먹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지방 분권 차원에서 몇 개가 배분되고 나면 서울지역엔 여유가 없는 만큼 정치적 판단과는 별도로 ‘와일드 카드’라도 운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차기 로스쿨 허가가 기존의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원칙을 갖고 실시된다면 반드시 ‘일등’할 자신이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강동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2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