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오히려 뒷걸음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주택연금 수령액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이 올해보다 평균 0.6%, 최대 1.29% 감소한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후 2011년 가입자까지는 수령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 2월 가입자부터 수령액이 평균 3.1%(최대 7.2%) 줄었고 올해 2월 가입자부터는 평균 2.8%(최대 3.9%) 더 줄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전 가입자에 견줘 내년 가입자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평균 6.3% 적다. 최대 7% 이상 적은 수준이다.
2011년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3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60세 노인은 월 70만9,000원을 받지만 내년 가입자는 68만5,000원을 받는다. 2만4,000원(3.4%)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커진다.
3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은 내년 가입 시 2011년 이전 가입자의 수령액(106만5,000원)보다 6만6,000원(6.2%) 줄어든 99만9,000만원을 받는다. 80세는 168만9,000원에서 156만5,000원으로 12만4,000원(7.3%) 감소한다.
문제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9년 말 2,334명에서 2012년에는 1만2,299명, 올해는 1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규모를 40만명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기대수명·금리 등을 바탕으로 재산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기대수명은 늘어난 반면 금리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 수령액 감소 요인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올라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빨리할수록 수령액은 많다”면서 “수령액이 적어도 나중에 남는 주택가치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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