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인 스페인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실업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지난해 진통 끝에 결실을 얻게된 고용개혁은 대표적인 사례다.
스페인 노사정은 당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같은 기업에서 2회 이상 계약을 맺고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해주는 것에 합의했다. 또 불법 파견 근절 및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 비정규직 노동자의‘임금보장기금’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합의 이후 61만8,400여명의 노동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1.8%(2007년 1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신규 기간제고용계약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2ㆍ4분기 102만8,500여건이던 30세 이하 노동자의 신규 기간제고용계약은 올 1ㆍ4분기 92만2,400여건, 2ㆍ4분기 89만7,700여 건으로 1년 동안 12% 이상 감소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스페인의 경우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고용안정성 완화가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과 비슷한 점”이라며 “노사 간 꾸준한 합의를 통해 고용개혁을 추진한 결과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점차 해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한때 비정규직 비율이 유럽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인 30%를 웃돌아 가장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지난 1997년 ‘스페인 모델’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는‘스페인 모델’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실험이었다. 청년실업자(18~29세)나 장년실업자(45세 이상),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주에게 과감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사회보장분담금을 2년간 40~60%나 줄여주는 등 부담을 확 덜어줬다.
반면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사회보장분담금을 높이는 등 불이익을 안겨줘 정규직 고용을 유도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1997~2000년에 새 고용계약은 250만건을 넘겼고 모두 1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정희정 네덜란드 노동연구소 연구원은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에 정규직 수준의 보호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영국은 비정규직 사용의 이점을 줄이고 있다”며 “이와 달리 스페인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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