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국정토론회서 내수 활성화등 논의

장마를 비집고 터져 나오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이 벌써부터 마음을 지치게 한다. 마음은 벌써 바다를 향하지만, 우리 주변은 이를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에는 애절함이 들끓지만, 이를 달래려는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의 흐름도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어두운 톤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은 역시 잔뜩 찡그린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당근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토론회를 연다.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이 대통령이 내수 진작 방안을 찾으라 직접 지시한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부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께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주 또 하나 가장 눈 여겨 볼 정책이슈는 우리은행의 매각 방안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다.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할 경우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1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테이블에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은지주를 위한 특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어서 야당을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시행령 개정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인 수출입물가가 14일 발표된다. 15일에 5월 고용동향 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경기 호조로 기업들의 고용이 다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8%대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분기 자금순환(잠정) 동향을 내놓는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이 넘어가며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의 금융부채가 금융자산 보다 빠르게 늘어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하반기 공공기관의 수장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는 4명의 기관장이 퇴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