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문에…' 흔들리는 인수委

"총선때문에…" 흔들리는 인수委 정부조직 개편작업 黨 요청에 원안서 상당 부분 변질지방표 의식 수도권 규제완화도 뒤로 밀려출마예정 위원들 많아 업무 부실 우려까지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대운하 사업 변질 우려 • '총선 해에 정권인수' 구조적 문제 드러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권인수 작업이 4ㆍ9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주력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총선 때의 ‘표심’을 고려해달라는 한나라당 측의 요청을 비롯해 관련부처와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기능재편과 효율화’라는 원칙 아래 18개 부처에서 12개 부처로 줄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최근 총선 표심과 공직사회를 너무 자극하지 말라는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15개 부처로 다시 확대됐다. 현재는 절충선인 14개 부 정도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에서 통폐합 대상이었던 통일부는 총선에서 경쟁할 신당 측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접경지역의 표심을 고려해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와의 통폐합이 거론됐던 해양수산부도 해안선 지역의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부처의 생존논리 등에 따라 존치로 방향이 잡혔다. 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개편 작업도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부자당’ ‘기업당’으로 불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당측의 전략판단에 밀려 공약에서 수정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방 표를 의식한 나머지 최근 당선인 업무보고 때 단기 국정과제에서 중장기 국정과제로 후퇴해 총선이 끝난 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 관련 인사 중 상당수가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어 정권인수 작업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수위 전체 7개 분과의 총 19명의 인수위원 중 5개 분과 간사를 포함한 7명의 인수위원이 현역 의원인데다 김형오 부위원장과 정부혁신TF의 박재완 의원을 포함하면 인수위원 절반 가까이가 현역 정치인이다. 여기다 각 분과의 자문위원 상당수가 총선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인수위 작업과 지역구 표밭 갈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관련인사들은 최근 이 당선인이 정권인수 작업에 ‘노 홀리데이’를 선언했지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역구나 출마 예정지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인 출신 인사들의 경우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표심을 고려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는 바람에 인수위 전체의 혼선을 부추겼으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공약 수준의 정책들을 쏟아내는 등 미숙함을 보였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첫 조각에 정치인 출신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인수위원들이 더욱 총선에 매달려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