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주요내용] 실업률 9~10월 5%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5%~6%대의 순조로운 성장과 2%대 안팎의 물가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하반기에 구조개혁 마무리, 일자리 창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다만, 내년이후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통화기금(IMF)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사회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과 지식기반제 사회 구축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올해 경제 예상보다 좋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춰 잡았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물가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하면서 향락·소비 풍조가 재현되거나 부동산 투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선 GDP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5∼6%로 상향 조정했다. 1·4분기 성장률이 4.6%(한국은행 발표)에 이른데 이어 2·4분기에는 7%, 하반기 5%∼6%선 유지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이 소비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설비투자도 회복중이고 일본, 동남아 등 주변 국가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수출도 15%(금액기준 8%)이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환경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시중의 풍부한 자금사정 때문에 우려됐던 물가도 기대이상 안정될 것으로 전망, 당초 3%내외로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2%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 상반기중 평균 물가 상승률이 지난 66년이후 가장 낮은 0.6%를 기록한 데다 하반기에도 별다른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국지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큰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지만 1200원대 내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40억달러(5조원) 발행, 외국인 투자자금중 일부가 동남아로 이전하는 추세에 따라 환율압력이 예상외로 심각치 않다고 진단했다. 환율절상 압력은 해외건설에 자금을 공급하는 해외인프라펀드를 설립하고 해외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해외투자전용펀드 설립 촉진 방안 등 외환수급 대책을 통해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중 120억달러에 이르고 연간으로는 2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도 오는 9∼10월에 5%대(실업자 120만명대)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중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개혁 마무리가 최우선 과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무엇보다 구조개혁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구조개혁 최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구조개혁의 관건인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다. 대한생명 매각을 7월중 완료하고 나머지 6개 생명보험사는 8∼9월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의 64조원중에서 남은 18조원을 활용하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전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포트웨어 개혁 차원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별 총신용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한도는 여신 건별 한도가 아닌 기업별(차주별) 신용한도로 설정하되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수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 과학적인 성과급 제도를 도입,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게획이다.

기업 구조개혁은 우선 재벌기업과 금융이 연계되는 고리를 차단하기로 하고 제2금융권 지배에 따른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투신사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5대 재벌 구조개선약정의 6월 실적부터 월별 점검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은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 모범규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된다. 이사회내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2인이상은 반드시 사외이사여야 한다.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이다. 오는 8월말까지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세부추진방안은 금년말까지 마련해 3년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康장관은 생산적 복지에 대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 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 학교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세공평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과세정도는 적절한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상속·증여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