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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사태] 선진국 미묘한 입장차
입력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선진국들은 브라질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G7의 공조체제가 올들어 첫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위기국면의 조기수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강력한 개혁정책을 요구하는 등 압박 작전을 구사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각국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 선진국의 일치된 행동이 지금 당장 실현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의 움직임: 미국을 비롯한 G7과 국제기구는 13일부터 잇따라 접촉을 갖고 브라질 금융위기의 성격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현재 미국과 G7 지도자, 주요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당국자, 브라질 정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도 『무엇보다 브라질이 신뢰할만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도 브라질 정부가 환율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려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재정적자 감축 등 IMF와 합의했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미셀 캉드쉬 IMF 총재는 브라질 사태를 분석하고 토론할 것이라면서 브라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과 IMF는 브라질에 대해 경제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과거와 달리 극히 신중한 반응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측통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번 사태로 미국 경제가 떠안게될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자 카르도수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정부 및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인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발생한 사태인 만큼 다소 여유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장관은 14일 『IMF와 G7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것』이라면서 『일본경제엔 미미한 파급효과만 미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聲)통상장관은 브라질의 환율 변경이 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 일본측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틴 듀런드 선임 경제정책 자문관은 13일 브라질 사태의 유탄이 중남미 전체로 확산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곤혹스러운 IMF: IMF는 브라질 정부가 환율조정에 앞서 IMF의 승인은 물론 사전 협의까지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IMF 조기지원제도의 첫번째 수혜국이 브라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IMF의 역할과 기능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벌써부터 IMF와 미국이 브라질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구제금융 제공이 『값비싼 댓가와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뿐』 금융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다는 애기다.
◇향후 전망 및 과제: 미국과 브라질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오랫동안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긴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카르도수 정부의 개혁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미국측의 요구사항이다.
루빈 장관은 『무엇보다 브라질의 정치상황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 『마법의 지팡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미야자와 대상성장관도 브라질 상황이 진행되는데 맞춰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G7 각국은 일단 브라질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무차관 회담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국제금융계에선 유로화 출범 이후 선진국간의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G7의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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