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국내 최대 MSO 자리매김

방통위, 큐릭스 지분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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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내 최대 MSO 자리매김

방통위, 큐릭스 지분 인수 승인

임웅재 기자 [e-mail]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태광산업 계열 '복수 케이블TV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경영권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 측의 케이블TV방송 사업권역이 전국 77곳 중 14곳에서 21곳으로, 케이블TV 가입자는 350만명(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22%)으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MSO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방통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경영권 인수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제한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올 1월 큐릭스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원재연 대표 지분 70%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월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3월 방송ㆍ공정경쟁ㆍ법률ㆍ경영ㆍ회계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티브로드 측의 청와대ㆍ방통위 직원 접대사건 ▦방송법ㆍ공시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의결을 미뤄 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6년 말 1개 기업집단에 허용하는 케이블TV 사업권역수 제한(15개 이하) 완화 방침을 밝히자 태광그룹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당시 6개(현재 7개) 권역 사업자를 자회사로 둔 큐릭스홀딩스의 주식 30%를 취득했다"며 방송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군인공제회 등이 큐릭스홀딩스 주식 30%(원금 900억원)를 사주면 태광관광개발에서 이자 등을 얹어 되사주겠다는 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시, 방통위 보고를 하지 않았다. 태광관광개발은 태광산업(55.32%), 이호진(24.47%), 이현준(8.21%)에 이어 티브로드홀딩스의 4대 주주(지분 8.08%)다.

그러나 방통위는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와 법률자문 결과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등과 맺은 옵션계약은 매도ㆍ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식 매매계약이 아니고 지분 소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옵션계약 관련 부분도 공시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뉴미디어정책과 조영훈 과장은 "방송법상 지분 소유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있는 상황을 뜻하지만 큐릭스홀딩스는 원세연 대표가 70%의 지분을 갖고 지배하는 회사였으며 태광그룹은 의결권ㆍ경영권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군인공제회 등은 태광그룹을 대리해서 큐릭스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서둘러 안건을 의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도 전체회의에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수긍이 가지만 옵션계약에 대해 우리 실무자들도 국회의 문제 제기 이전에는 몰랐을 정도로 티브로드가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티브로드가 옵션계약을 숨긴 이유, 군인공제회 이사회 문서에 적혀있는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게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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