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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절실한 심정을 담아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며 "앞으로 3~4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노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대립할 경우 청년들은 점점 더 깊은 실업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만큼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연설문의 3분의1가량을 노동개혁에 할애할 정도로 노동시장 개혁에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힘든 '수술'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등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 민간기업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년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 아들딸과 조카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잡 셰어링'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재개에 대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현재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선봉에 나서겠다며 △올해 내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도입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중복·과잉기능 통폐합 △국가보조금 이중지급 차단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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